판문점 北초소 증축 공사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중간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2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 측 ‘자유의 집’ 근처에서는 북한 측 초소를 증축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 정부, 내달이후 대규모 방북 불허 검토
평양-묘향산-백두산 관광은 남북 신변보장 합의도 없어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8월 이후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규모 방북 허가 여부를 연계하는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영향력이 미치는 정부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북한 측의 태도를 봐가며 인도적 지원단체 등 순수 민간단체들의 방북 여부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하는 협상의 얼개는 간단하다. 북한이 8월 이후 대규모 방북단 초청을 통해 정치적(체제 선전) 경제적(달러벌이)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압박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8·15 광복절을 전후로 남측 민간단체들은 대규모로 방북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1만3662명, 2006년 8월에는 8341명이 각각 북한을 방문해 사업장 방문과 함께 평양, 묘향산, 백두산 등을 관광하는 대가로 돈을 냈다. 올해 방북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북한의 체제 선전극인 아리랑을 관람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1일 금강산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이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하자 당국자들은 “복안(腹案)이 있다”고 말해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복안’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방북 불허임을 확인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악화된 반북(反北) 여론도 문제지만 대규모 방북단이 가려는 평양과 백두산 등은 금강산이나 개성 이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변안전 합의서가 있는 금강산에서도 한국인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상황인데 평양 등지의 방북에 관해선 그나마 합의서도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잠시 여론을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는 것일 뿐 이 같은 대북 압박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도 슬그머니 방북을 재허용하거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실제로 일부 당국자들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 아니냐”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