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 반영할 개헌 필요 국회가 선진화에 앞장서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18대 국회 개원사에서 “1987년 9차 개헌 이후 20년이 흘러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완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둬 개헌에 대한 연구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헌 60년을 맞아 국회가 선진화의 길을 닦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경제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선진화를 이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조차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께 적지 않은 실망과 염려를 안겨 드렸다”며 “대의정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가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하고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 공간’이 돼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국회’, 국민과 항상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 국회’,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는 ‘상생국회’를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국회에 ‘국회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국회의 운영, 국정감사 제도의 개선, 입법 활동 지원 강화 등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구태와 부패는 깨끗이 걷어내고 유리알같이 투명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외교, 회의장 출결, 소위원회 회의록 등 모든 것을 공개해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