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9000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안 각의 의결
정부가 올해 4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유가로 고통 받는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지만 물가에는 부담이 된다.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본예산과 별도로 짠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초과 징수한 세금인 세계잉여금 4조9000억 원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편성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3년(7조5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지만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 중 3조 원을 8일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데 우선 투입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유가환급제도는 유류세 징수액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추경사업 대상에선 빠졌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