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446개 중 185개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중복돼 통폐합 등 정비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위원회 446개를 대상으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유구현 행정안보국장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옛 행정자치부도 관리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43개나 됐다”며 “위원회를 폐지했다가도 되살리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3개에 달하는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비슷해 같은 사람을 중복해서 조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4월 신설됨에 따라 나머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2개를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3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가운데 일제 청산과 관련한 위원회 3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를 진실·화해위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0건의 같은 사건을 각각 접수해 중복 조사했다. 그 중 ‘위장귀순간첩 이모 씨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위원회는 위장간첩행위를 사실로 규명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작된 사건으로 판단을 내렸다. 친일행위 관련 위원회 2곳은 무려 127명이나 중복 조사하기도 했다.
일부 국정과제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설치돼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135개 자문위의 위촉 위원이 1344명에 이르고 이 중 건설산업발전심의위 등 39개는 최근 2년간 회의를 연간 1회 운영하면서도 위촉 위원만 385명에 이른다”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