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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지방육성위해 획기적 인센티브 줘야”

입력 | 2008-03-04 02:59:00


김진선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진선 강원지사는 3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제1의 과제는 지방분권을 보다 확실하고, 보다 완전하게, 보다 조기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강원 춘천시 도청 집무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국정이념인 효율 자율 경쟁도 분권이 이뤄져야 성취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권력과 지방이 모든 면에서 수직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이 지방 일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면서 “국가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대변하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보다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국가기관들의 지방 이전과 경찰자치 실현 및 교육자치 개선,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역할의 재정비 등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구체적 액션플랜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육성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처럼 수도권의 이해와 다른 지방들의 이해가 배치되는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수 시도지사의 의견을 정부에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시장 4년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화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현장에서 체험한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