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류세를 내려도 국내 휘발유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내놓은 '휘발유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유류세 중 교통세를 12.7% 내렸을 때 국내 휘발유값은 L당 평균 1319.18원이 된다.
이는 OECD 회원국인 일본(1076원), 캐나다(753원), 호주(856원), 미국(586원)의 휘발유값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중동산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해 1월 51.8달러에서 지난해 12월 85.7달러로 올랐다.
또 국내 휘발유시장의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아 원유 가격 상승 때 휘발유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것도 휘발유값이 높은 한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교통세 인하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분은 지난해의 경우 정부 예산의 0.38%인 7655억 원"이라며 "해외 유전 개발과 휘발유 유통구조의 투명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