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체회의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인수위는 2012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여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명박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종승 기자
▲ 영상 취재 : 이종승 기자
30여개 국정지표 계량화 보고… 국가경쟁력 29위 → 10위로
이명박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012년,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그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발표한 각종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30여 개 국정 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상을 최근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친기업 환경으로 신성장동력
우선 거시경제 지수로는 국내총생산(GDP)이 2007년 현재 9740억 달러에서 임기 말인 2012년에 1조577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내다봤다. 1인당 GDP는 2만90달러에서 5년 뒤에는 3만1017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4·7 비전’ 중 연평균 7% 성장과 연평균 60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자문해 온 핵심 측근은 “최근 재계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밝혔듯이 이 당선인은 중국 등으로 쏠리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으로 상징되는 규제 완화는 곧 국가 경쟁력 지수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인수위는 예측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은 2005년 현재 조사 대상 6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같은 기간 3위이고 일본은 21위다. 그러나 당선인이 밝힌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적) 환경’을 구축하면 2012년에는 10위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
IMD의 국가이미지경쟁력 지표도 2005년 현재 34위에서 2012년에 15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밖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통해 정부 정책의 투명성도 2005년 현재 34위에서 10위까지 높일 수 있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 이명박 브랜드의 힘
인수위가 자칫 ‘장밋빛’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제시한 자신감 중 하나는 ‘이명박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이명박이 정부를 이끈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006년 현재 36억 달러인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2012년에 1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나, 노동경직성 지수(세계은행 기준)를 2005년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추겠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세계 기준에 비춰 투자은행(IB)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금융 산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아이 기르는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그만두는 ‘젊고 유능한’ 엄마들을 다시 일자리로 돌리겠다는 것도 인수위의 핵심 목표 중 하나. 인수위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07년 현재 50.1%에서 2012년 6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 영상 취재 :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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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