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주 기자
■ 각계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경협 추진, 시장보다 정치논리 앞설 우려”
“10·4 선언 사문화 안되려면 北 변화 필수”
9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2007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토론회와 특강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토론회=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7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이번 선언이 6·15선언보다 실용적인 협력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조치와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동시에 풀어 나가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성과를 내는 사업 중심의 경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A-’ 점수를 줄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자율적 수익성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을 정부가 우선 개입했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토론회=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이번 남북 정상 선언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처럼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북한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경협도 북한이 내부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성장과 민생안정 중심으로 바꾸고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
▽황장엽 특강=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이날 국회 한민족통일연구회 주최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특강에서 “주민을 굶어 죽이고 가난하게 만든 김정일 독재집단에 원조를 해 준다는 것은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되며 김 국방위원장과 자꾸 협상을 하면 몸값만 올려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통일비용이 한국 신용등급 변화 관건”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9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국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앞으로 통일 비용이 한국 정부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가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평가본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증권업협회에서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매코맥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통일 비용이 어느 수준이고 이것이 정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가 신용등급 변화의 관건”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 통일 비용 수준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었으며 의미 있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돼 놀랄 정도였다”면서도 “이미 지난번 신용등급 상향 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합의 내용을 반영한 만큼 당장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변동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이날 내놓은 ‘한국 투자 전략’ 보고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행사였다”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나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남북 간 경제 격차와 남한 정부의 재원 조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