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 “비정규직법은 기업부담도 줄이자는것”

이상수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제계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비정규직보호법으로 기업은 임금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루즈루즈 게임(lose-lose game)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인들은 또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