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경제성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가 한나라당 대선주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운하의 타당성을 묻자 “큰 트렌드로 봤을 때 (경부운하의) 전체적인 수송 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짧아지고 건설비는 조금 더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 산하기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원한다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부운하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 관심을 갖고 검토하자고 했을 때와 달리 지금 상황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감세 공약에 대해 “만약 유력 후보가 감세를 주장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로선 검토해 보고 어떤 견해를 가질지 정리하고, 필요할 때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집중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 소견으로도 경부운하는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는 점, 교각을 극복해야 하는 점,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물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해찬 전 총리가 3월 방북 때 ‘개성∼서울 남북 대운하’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전날 이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