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30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전비용 6조 원’이란 행정수도 이전안의 밑그림이 제시된 것은 대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2002년 11월 27일.
노 후보 측의 비용 산출은 분당 신도시 건설에 2조5000억 원, 일산 신도시 건설에 4조 원이 투입된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전남도청 이전에 2조5000억 원이 든 것을 감안하면 최소 4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검증 자체도 어렵고, 검증할 시간도 부족했다.
노 대통령은 당선됐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법 제정 과정,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적 혼란은 커져만 갔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판단보다는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우선된 결과였다.
2002년 대선은 한국 선거에서 정책이 당락의 중대 변수가 된 최초의 사례였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 컸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을 앞두고선 일찌감치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 운동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엔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본보 등이 16개 시도지사의 공약을 평가해 보도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후보들이 좋은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흑색선전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실천력 있는 구상에 관심을 보이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니페스토는 ‘선언’이란 뜻의 라틴어로 1835년 영국 보수당이 이 이름으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착된 용어. 이후 영국에서는 선거 한 달 전까지 각 당이 50쪽 안팎의 매니페스토를 내놓는다.
1997년 총선에서는 토니 블레어 노동당수가 ‘5∼7세 아동 학급 규모를 3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1억8000만 파운드가 드는 엘리트 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발표해 집권에 성공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