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의원협의회 참석차 1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9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방미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핵실험 이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연한 대북 포괄접근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북핵 정책은 북핵의 완전한 해체(dismantlement)라기보다 핵무기 보유 숫자에 뚜껑을 닫는, 즉 소량의 핵무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2·13 합의에 북한의 과거 핵과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HEU)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서 "또 이미 레임덕 상태에 들어간 부시 행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 시간은 불과 1년3~1년4개월에 불과하며, 그 기간까지 2·13 합의 두번째 단계로의 진입 정도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는 1단계인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와 2단계인 북핵 불능화 단계를 거쳐, 3단계인 기존 핵무기 해체 등 궁극적 북핵 폐기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답보상태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려 신속한 합의이행이 이뤄진다면, 연내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힐 차관보가 북핵 해결의 3대 조건으로 △영변 핵 시설 가동 중지 △HEU에 대한 명확한 해명 △북한이 해명한 것으로 보이는 50㎏ 플루토늄의 미국 이전 후 폐기를 내걸었다면서 "힐 차관보는 `핵을 가진 북한과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절차상으로는 북핵 불능화 진행과 함께 평화체제 프로세스 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BDA 송금 지연은 내부 사정이라기보다는 미국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많았다"면서 "북한은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금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무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