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1만여 개의 부실 건설사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사들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건설사들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중 한 곳에 자본금의 20∼50%를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예치금의 85%는 1년이 지나면 대출 형태로 돌려받는다.
건교부는 자본금 예치기간이 짧고 대출한도는 높아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것으로 보고 예치기간은 2년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점차 축소해 2010년까지 60%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축소는 기존 업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신규 한도에 맞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평균 2000∼3000개 업체가 줄어들어 2010년까지 1만 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현재 건설사는 총 5만3329개사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