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에 의해 국내로 이송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법무부는 9일 미국에서 마약을 산 혐의로 금고 19년 7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모(43) 씨가 한국으로 이송돼 8일 국내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현지 수형 생활 중 겪는 언어,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집행하는 것이다.
김 씨는 형기가 만료되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게 되며 국내법에 따라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외국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은 일본 917명, 미국 196명, 중국 161명 등 총 1400여 명이고 한국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은 614명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