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이틀째인 12일(현지 시간) 양국은 일부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는 진전을 보였다.
특히 양국 수석대표들은 분과장과 함께하는 ‘2+2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강한 타결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상에서 양국 대표들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 대신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주고받기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외한 국내 영업 현황을 해외 본사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투자 분과에서도 미국이 부동산, 조세정책을 투자자-정부 소송의 대상에서 빼자는 한국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기존의 반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 인증과 국경 간 정보 이동에 관한 조항에는 양측이 사실상 합의했다.
워싱턴=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한미FTA ‘개성공단’의 운명은
- [이코노카페]FTA 밀실협상? 百聞이 不如一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