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북한이 자금 세탁과 위조지폐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서를 적지 않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방한한 로버트 키밋(사진) 미 재무부 부장관과 만난 뒤 “미 재무부가 BDA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키밋 부장관은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BDA은행 조사 문제를 협의한 뒤 “북한과는 3월 뉴욕의 북-미 접촉 연장선상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북한의 위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간 비상설협의체 구성 △미국 내 은행에 북한 계좌 개설 허용 △위조지폐 감식을 위한 미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북한이 먼저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할 것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또 “6자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더라도 금융제재 실무그룹 협의는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게 될 북-미 실무그룹 협의 장소는 6자회담이 열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7일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회담한 키밋 부장관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등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직접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재무부 주도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실현되면) 북한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법률을 지키는 행동을 할지를 논의하겠다”며 불법행위의 중단을 촉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불법행위의 내용으로는 위조달러 제조와 담배 밀수, 핵무기 제조기술의 조달 등을 들었다.
키밋 부장관의 언급으로 볼 때 미국은 북한이 불법행위 중단을 확약하지 않더라도 6자회담과 별도의 무대에서 양자(兩者)대화에 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금융제재 해제 협의와 6자회담을 사실상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이는 6자회담 안의 금융제재 실무협의가 삐걱거리다 6자회담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을 미국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