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이미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및 경품용 상품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8월 24일 열린우리당 재선의원 6명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도둑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은 바다이야기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12일 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차례 열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실무협의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주재한 두 번의 회의에는 국정상황실 국장과 문화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영상물등급위원회 실무자가 참석해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 ‘사행성게임 전면 금지법 제도화 추진’, ‘게임물 심사기구 설립 등 제도개선 추진’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정 의원은 “국정상황실 국장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도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노 대통령이 몰랐다면 이는 국정상황실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만약 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개도 안 짖는다’며 변명했다면 부끄러운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호철 현 실장이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