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303조 빚내서 나라살림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7.5% 늘어난 238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은 총 186조3313억 원이며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3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 늘어난다.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은 206만 원으로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에 예산 164조7000억 원과 기금 73조8000억 원 등 총 238조5000억 원 지출을 뼈대로 하는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해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는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222조 원)보다 7.5%,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총지출(224조1000억 원)보다 6.4%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와 국방 분야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린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복지 부문에 올해보다 10.4%(5조8000억 원) 늘어난 61조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8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9조4000억 원 늘어난 302조9000억 원으로 처음 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무원 연봉은 올해보다 평균 2.5% 오른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