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과 관련해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2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98년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당내외 및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과거 사례를 예시하며 "이 과제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당시에 노정간 합의에 기반해서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의 추진 체계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되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서 법제화 등 향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의 제·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차관급인 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보험징수공단에는 기존의 4대보험 부과·징수 업무 인력 1만여 명 중 약 50%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절반 인력은 노인수발보험, 노후생활설계서비스, 중증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등 각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해 사회보험공단을 가입자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행자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과 각 사회보험 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