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를 4%에서 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부문 주택 2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주택 거래세는 5%에서 2%로 절반 이상 내렸는데 세수(稅收)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는 4%로 1%포인트 밖에 내리지 못해 추가 인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용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것은) 투자활성화나 고용창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세수상황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주택거래세 만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현재 4%에서 2%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차관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진한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만회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공공부문 주택 건설물량을 작년 하반기의 13만 채보다 훨씬 많은 20만 채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