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 문화대혁명?’ 앞으로 중국에서는 인터넷 토론이나 채팅을 할 때도 교도소에서 면회하듯 공안의 감시를 받게 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5일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경찰(虛擬警察)’을 설치해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면서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학자는 이런 통제 방식에 대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인터넷도 전방위 감시
감시는 경고와 단속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웹사이트마다 접속하는 입구에 ‘인터넷 경찰’ 공간을 만들어 누리꾼들에게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공간엔 위법행위 고발센터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보안원(保安員)’이라는 프로그램을 토론방과 채팅방에 설치해 당국이 정한 기준에 저촉되는 단어나 문장이 튀어나오면 자동으로 삭제한다.
신화통신은 감시 통제의 대상은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비방, 음란물 또는 포르노물, 도박 등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급진적(radical)’인 말이나 문장도 통제 대상”이라고 밝혀 중국 정부가 음란물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누리꾼들의 사상 통제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 충칭 등 8개 도시 우선 실시
다음 달부터 전방위 감시에 들어가는 지역은 충칭(重慶)과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샤먼(廈門),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청두(成都) 등 8개 도시.
중국 공안은 올해 초부터 4개월간 선전(深(수,천))에서 ‘인터넷 경찰’을 시범 운영한 결과 불건전한 정보가 60%나 줄어드는 등 효과가 커 지난 주말 열린 전국공안기관 인터넷관리 모임에서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안의 인터넷 감시는 매일 24시간 이뤄진다. 공안은 이를 위해 조직 내에 ‘인터넷 감독부’를 따로 두기로 했다.
○ 사생활-언론자유 침해 논란
공안부 장신펑(張新楓) 부부장은 “인터넷 경찰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인터넷 범죄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문화대혁명’ 등 특정 단어의 검색까지 막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경찰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육연구부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온라인상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올해 1월 현재 1억1100만 명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베이징(北京)에서만 200개의 채팅방을 폐쇄하고 1500만 개의 개인 문서를 삭제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