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집계에서 누락된 각종 부담금 등을 합치면 국민이 사실상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지난 8개월간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9년간(1997∼2005년) 행정요금과 부담금 등 징수 통계치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조세부담액에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성 기여금, 법정부담금, 행정제재금 등을 더한 국민총부담액은 259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1%에 이른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밝힌 GDP 대비 국민부담액의 비율(25.3%)보다 7%포인트가량 높다. 박 의원은 총재정 규모 대비 부담금 총량 상한제를 도입해 부처별 이기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부담금 남설, 증액을 통제하도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