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성장으로 상위 20%와 하위 80%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정반대로 압축성장이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오히려 개선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현 정권 출범 이후 하위 20∼30% 계층의 빈곤이 심화되는 게 문제인데 저(低)성장이 요인이라는 것이다. 양극화 선동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주로 빈곤층이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어제 주최한 양극화 토론회에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1979∼2005년 소득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니 최하위 1분위가 0.657로 가장 높았고 최상위 10분위는 0.278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은 경기(景氣)를 잘 타지 않는 반면, 하위층이 불황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는 얘기다. 2005년 하위 20% 인구가 차지한 소득은 전체의 7.19%로 197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하위층의 살림을 더 힘들게 한 꼴이다.
‘상위 20% 대 하위 80%’의 양극화 논리도 틀렸다. 이렇게 구분해도 2005년 소득양극화 정도는 1980년대보다 덜했다. 지난 27년간의 소득증가율은 상위층 30%보다 중간층 40%가 더 높았다. 다만 하위 30% 계층은 2004년에 소득감소세를 보였고 작년엔 가장 낮은 증가에 그쳤다. 70∼80% 국민의 분배는 개선됐어도 빈곤층만 저성장의 덫에 걸려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집값과 땅값 상승에 따른 자산양극화도 거론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무분별한 지역개발 및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부동산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그런데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소득자나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등 사회적 승자(勝者)들이 자발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장사’의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정부는 ‘복지지출이 연간 10% 이상 늘었지만 빈곤 탈출 효과는 줄었다’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의 분석부터 새겨 봐야 한다. 부자에게서 돈을 뜯어 양극화를 해소하려 해서는 국력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하위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길은 역시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정책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