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의 대기업이 편법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데는 질적 양적 기준이 있다.
질적 기준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갖고 있지 않고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양적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양 연구위원은 “자본금이 8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회사를 2개 이상으로 쪼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대로 정책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규정할 때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기업을 ‘경제적 약자’라는 의미인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또 매출액이 많은데도 증자(增資)를 잘 하지 않아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으로 남는 사례가 많다는 것.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