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개된 행정부처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신고사항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10명 가운데 8명의 재산이 늘었다.
특히 재산 증가 상위 공직자 20여 명은 주식 및 부동산으로 재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 가운데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40억 원대에 이르는 반면 환경부와 농림부는 5억 원 대에 머물러 부처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했다.
이상호(李相昊)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공직자 재산은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 급여 저축과 예금 이자, 주식 매매 차익으로 불어났다”고 분석했다.
▽주식으로 재테크=이번 조사에서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150명이며 이 가운데 5억 원 이상 증가한 사람도 12명이나 된다.
이들은 대부분이 지난해 ‘주식 호황’을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주식매도 등의 수익으로 40억 원이 증가해 총재산이 165억7814만 원이다. 진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이후 64억9581만 원의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이재희(李在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재산은 지난해 주식 매도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8억83만4000원이 늘어난 34억922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상속 등으로 재산 늘려=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증식한 고위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김종갑(金鍾甲·산업자원부 1차관) 전 특허청장은 지난해 재산총액이 24억8746만5000원으로 배우자의 부동산 상속금액 14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억7275만7000원이 늘었다.
오무영(吳武英) 행자부 함경북도 지사 역시 10년 전에 산 상가 건물(14억 원)을 지난해 30억 원에 팔아 16억 원가량의 차익을 내는 등 12억2371만7000원이 늘어 총재산이 66억5641만3000원이 됐다.
▽일부는 은행 채무 등으로 재산 감소=반면 이번 조사에서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117명(18.2%)이었고 1억 원 이상 감소자는 27명이었다.
한국철도공사 이철(李哲) 사장은 지난해 주식 지분을 정리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45억 원의 재산이 줄었지만 재산 총액은 98억6691만8000원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지난해 총재산이 178억9905만6000원으로 2004년 말에 비해 7억6775만2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30억 원을 투자해 지분 48%를 갖고 있던 엘케이이뱅크의 전 공동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하나은행이 이 시장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5억 원의 빚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식 및 부동산 신고 규정 강화해야=이번 발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주식과 부동산 값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5월 말까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자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현행 재산신고에서 공시지가나 과거 매입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공직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명래(趙明來·도시지역계획학) 단국대 교수는 “고위 공직자의 자산 증식을 투명화하기 위해 재임 기간에 자산 증식 행위를 하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전에 공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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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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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기획예산처장관7억7383만8429만이종석*통일부장관6억5000만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12억2159만-1억0733만천정배법무부장관7억3613만8771만윤광웅국방부장관11억3453만4462만
오영교행정자치부장관16억3995만1억8061만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10억6327만2억5575만박홍수농림부장관-1억6454만7674만정세균*산업자원부장관17억1200만
진대제정보통신부장관165억7814만40억0965만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1억8600만
이재용환경부장관2억9210만4723만이상수*노동부장관8억3200만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4억8910만4600만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7억1934만6987만오거돈해양수산부장관39억6652만-1억1683만*표시된 국무위원은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공개한 재산명세.
대통령비서실 재산 변동 내용직위이름재산총액증감액민정수석비서관문재인11억6700만6101만인사수석비서관김완기10억2177만2991만
비서실장이병완8억9021만-713만정책실장김병준6억6606만6567만혁신관리수석비서관이용섭6억6433만3161만홍보수석비서관조기숙5억9429만1815만경제정책수석비서관김영주5억707만6040만시민사회수석비서관황인성3억6320만75,53만
재산 총액 상위자 (단위: 원)순위소속직위이름재산 총액증감액1기획예산처정책홍보관리실장신철식186억1721만―7989만2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165억7814만40억965만3한국철도공사사장이철98억6691만―45억976만
4행정자치부함경북도지사오무영66억5641만12억2371만5금융감독원부원장전홍렬55억7369만2억1792만6국가청렴위원회정책기획실장이영근55억394만7153만7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정성진54억9656만―4억622만8한국석유공사사장황두열54억8217만2909만9대한주택공사사장한행수52억4446만388만10재정경제부금융정보분석원장유재한48억7958만1억1466만
재산 증가 상위자순위소속직위이름재산 총액증감액1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165억7814만40억965만2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박종식-15억6303만29억3315만3특허청전 청장김종갑24억8746만15억7275만4행정자치부함경북도지사오무영66억5641만12억2371만5인천국제 공항공사사장이재희34억9221만8억83만
6외교통상부본부대사한태규19억7664만6억5945만7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신홍 11억8194만6억821만8국무조정실인적자원개발연구원개발기획단장고용 11억3750만5억9492만9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나도선38억6780만5억8318만10대검찰청대구고등 검찰청 차장검사김상봉25억4825만5억52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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