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 조성 원가를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택지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택지 조성 원가 상승 등 기존 공공택지 공급 정책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택지 개발 사업과 공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토지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등과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태”라며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미리 예정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3일 토공이 조성해 분양한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공장 용지 구입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