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으로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본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해 업종 전환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개인이나 금융회사가 자금을 모집해 특정 영화나 공연 제작에 돈을 대고 경영은 제3자가 맡는 문화산업 투자전문 특수목적회사(SPC)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방침과 ‘문화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만들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FTA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무역자유화 조치로 수입이 급증해 경영에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안정자금이나 기술컨설팅자금, 조세특례 등으로 지원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와 자구계획 등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직을 하거나 실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도 전직(轉職)계획서 등을 무역위에 제출하면 전직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무역위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기업의 자구계획과 근로자의 전직계획서 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칠레 FTA 시행으로 올해 농가보조금으로 1600억 원이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지원금액은 이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도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자국 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르면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SPC 설립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제작사와 프로젝트가 분리되지 않아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SPC가 투자자금을 관리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와 함께 곧 폐지되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잔여금을 중소기업청에 넘겨 문화산업 전문투자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산업계 영향FTA 체결 국가산업계 영향일본-자동차,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FTA 체결된 이듬해에 약 60억 달러 무역적자 추가 발생 예상(2004년 대일 무역적자 약 244억 달러)중국의류, 피혁 및 기계 산업에서 생산 및 고용 위축 예상ASEAN일본 등 선진국의 현지생산 품목인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전기기계 등의 수입 증가 예상자료:재정경제부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정은령 기자 r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