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일부 중·고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폐쇄회로(CC) TV를 설치키로 하자 전교조 측이 초상권 침해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까지 대구지역 200여개 중·고교 가운데 39개 중학교와 35개 고교 등 74개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억8200여만 원을 들여 학교별로 1∼4대씩 모두 213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CCTV는 학교 내 화장실과 쓰레기장 부근, 운동장 구석 등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CCTV 설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많다”며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설치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우기(崔禹基) 장학사는 “CCTV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간에 합의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 시교육청이 실사를 한 뒤 설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