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에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재계가 사회투명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등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경제를 살리는 데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경제인 사면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정치인 사면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경제인은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대선 때 여야 정치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학수(李鶴洙) 삼성구조조정본부장, 조양호(趙亮鎬) 한진그룹 회장, 김동진(金東晉)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대 그룹 총수 중 분식회계사건에 연루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손길승(孫吉丞) 전 전경련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2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최종 재가를 받아 부처님오신날 사면복권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