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을 합해 거둬들인 돈이 처음으로 15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21일 내놓은 ‘연도별 조세 및 부담금 징수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지방세, 부담금을 합친 규모는 156조6164억원으로 전년도의 142조9417억원에 비해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327만원으로 전년도 3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세금+부담금’ 총 규모는 1999년 98조4214억원에서 2000년 118조725억원, 2001년 129조1697억원 등으로 매년 9∼20%씩 늘면서 4년 사이에 총 59.1%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 임금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더욱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담금 징수액은 지난해 8조8193억원으로 전년도의 7조4482억원에 비해 18.4% 늘어나는 등 4년 사이에 111.2% 증가했다.
이는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징수확대와 물이용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 환경 보건 분야에서 징수가 늘어났기 때문. 예산처는 이에 대해 “나중에 돌려받는 부담금 규모가 7000억원을 넘는 등 실질적인 의미의 준조세는 드러난 수치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