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1만8201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이 21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1만6236명이며 이 가운데 1539명이 구속됐고 1만4697명은 불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금융질서거래 교란사범 3404명 △취업 창업 사기범 2097명 △국민건강 위해사범 2909명 △기타 7826명 등이다.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1965명으로 이 가운데 1019명에게는 영업정지, 946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