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는 19일 국가안보 노동 학원 등 공안업무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공안자문위원회’를 20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 사건처럼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갖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협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용준(金容俊)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 이사,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영배(金榮培)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선수(金善洙) 이경우(李景雨) 변호사, 문국현(文國現) 유한킴벌리 사장, 정진규(鄭鎭圭) 법무연수원장, 김주덕(金周德)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및 공안부 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소속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에게 어떤 권고를 할지 주목된다. 또 향후 공안정책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그동안 검찰의 공안사건 처리가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며 “공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공안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찰개혁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감찰위원회 등 각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기구를 잇달아 만들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