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이공계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2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만 4세 이하 영아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두 배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의 기본 방향이 담긴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예산처가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 190조원 수준인 재정 규모를 2008년까지 매년 6∼7%씩 늘려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 기본생활 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5%인 지난해 말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개 분야별 중점 과제도 제시됐다. 연구개발(R&D) 분야는 기초 원천기술 개발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해 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2008년까지 연간 28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14만명에서 2008년 28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을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술혁신과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 육성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 지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기능 강화 등 시장원리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2008년까지 주요 상수원인 4대 강의 수질을 1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의 ‘대기 중 오염물질’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됐다고 보고, 연기금 등 민자유치로 투자재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정 운영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현 정부 재정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공개토론회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9개 분야별로 나뉘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과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예산처는 이번 토론회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9개 분야별 국가재정운용 계획분야내용연구개발(R&D)-기초 원천연구의 전체 R&D예산 비중을 현재 20%에서 2008년까지 25%로 확대-지방 R&D 예산 비중은 32%에서 40%로, 차세대 기술개발 비중은 6%에서 15%로 확대교육-이공계 대상 장학금 지원을 현재(2004년 1만명)의 2배로 확대. 연간 28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융자-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준별 보충 및 이동학습 실시, e러닝 학습체제 구축사회간접자본(SOC)-연기금 등 민자유치로 투자재원 다양화-교통시설간 우선순위를 조정, 도로는 민자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철도와 항만은 재정투자 확대-주택 및 안전을 위한 치수사업 투자 확대농어촌-직불제를 대폭 확충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의료 복지 등 농어촌 복지투자 확대-농어업 체질 강화를 위해 전업농 육성, 연안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산업 중소기업-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점 육성-중소기업을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육성-신용보증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기능 강화사회복지-보육료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현재(2003년 21만명)의 2배 수준으로 확대-노인요양시설과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2배로 확대문화 관광-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운영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이용률 제고-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확대-남해안, 유교, 백제문화권을 국제수준 관광지로 개발-생활체육공원 및 체험형 청소년 시설 확충환경-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을 1급수 이상으로 개선-수도권 대기중 오염물질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재활용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50% 이상으로 제고균형발전-교부세, 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 중 지방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비중 확대-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프로그램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