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이고 자기 살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구세를 시세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지방세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발상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까지 감면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정부의 인상안대로라면 재산세가 갑자기 4∼5배 오르기 때문에 구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여당이 강남구 죽이기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비해 구세 수입이 열악하고 재산세가 서울시세로 전환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치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로구 관계자는 “외국에서조차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세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돼 있다”며 “여당에서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구세를 시세로 바꾸려는 것은 자치구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구세로 거둬들인 세입 예산은 약 1조원. 이 중 재산세가 2400억원이고 종합토지세가 5600억원으로 재산세 수입이 전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만약 재산세를 시세로 돌린다면 현재 전체 평균 50.3%(2004년 추정)인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세무 관계자들의 얘기다.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는 중구로 92.7%이고, 25위는 강북구로 27.9%이다. 강남구는 3위로 91.4%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가(교수)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조치를 보면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력을 키우려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세인 재산세를 국세나 서울시세로 바꿀 경우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2004년 서울 자치구별 추정 재정자립도자치구자립도(%)순위종로구68.26중구92.71용산구53.07성동구34.519광진구37.617동대문구36.418중랑구30.323
성북구43.111강북구27.925도봉구38.316노원구29.524은평구30.922서대문구39.614마포구40.613양천구44.68강서구43.89구로구39.315금천구32.921영등포구73.55동작구43.310관악구33.120서초구91.42강남구91.43송파구74.14강동구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