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의장 정일순·鄭一淳)가 한국형 원자로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전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 외국기관의 정밀진단과 전국 4개 원전지역 주민들의 공동기구 조성 등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2일 산자부와 과기부를 방문해 울진원전 5, 6호기의 시험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표준형 울진원전 5호기가 올 1월 시험 가동된 이후 급수펌프 출구밸브가 비정상적으로 닫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형 원자로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울진원전의 안전성을 외국기관에 의뢰해 정밀 진단하고, 울진 영광 고리 월성 등 원전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또 현재 주민들로 구성된 원전감시기구가 원전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또 핵폐기장을 동해안에 추진할 목적으로 파견된 정부 측 관계자들을 울진에서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북 부안의 핵폐기장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뒤 울진군을 포함한 동해안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조석 원전사업지원단장은 “정부가 울진군에 보냈던 ‘핵폐기장 울진 제외’ 공문은 유효하다”며 “울진에 파견한 핵폐기장 입지 추진팀도 철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기부 김선빈 원자력안전과장은 “최근 방사능 유출사고가 난 영광원전 5호기와 동일한 울진원전 5호기의 시험 가동을 중지하겠다”며 “울진 등에 설치된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의회 주광진(朱光鎭)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꺼리는 원전이 울진에는 6호기까지 가동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며 “원전지역개발세를 빨리 도입해 원전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7월 발의된 원전지역개발세 입법안은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 가운데 kw당 4원씩을 세금으로 거둬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