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시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에는 모든 자녀의 보육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만5세 이하 영유아 67만여명 중 15만여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인 1만2000여명이 셋째 이후의 자녀로 파악되고 있다.
시 보육지원과 김광례(金光禮) 보육정책팀장은 “지난해 말 여성 1인당 평균 출생률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출생률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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