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재신임에 대한 문제 외에도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지역구도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의 지역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정치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 신인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국회 차원에서 내려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대통령이 일절 간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거듭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정원도 더 이상 야당의원의 뒷조사를 하거나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정권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던 편중인사 문제와 관련해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요직을 독식하는 일도 없고 은행장 인사도, 은행 대출도, 신용보증도 이제 청와대 전화가 통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며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가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벌이는 정치투쟁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노사분규도 해마다 절반씩 줄이겠다는 마스터플랜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회에 내놓을 예정인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한편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분야별 내용재신임 선언 배경처음 최도술 보도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충격.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자신이 없어.재신임 시기·방법국민투표가 옳아. 정치적 합의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 시기는 12월 15일 전후. 그 전에 (최도술)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것.부동산 가격종합적 부동산 대책 준비 중. 강력한 토지공개념제 도입 검토.사교육비연말까지 대책 제시.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마련.노사관계노사정위의 노사관계 혁신방안 반드시 합의돼야. 올해 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 확정해 노사분규를 해마다 절반씩 줄일 생각. 행정수도 이전올해 안에 입지선정 기준 발표하고 내년 중 후보지 선정. 관련법안 이번 국회에 제출 계획.자유무역협정회기 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돼야정치개혁합법적 정치 비용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 신인의 합법적 자금 모금 허용.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이라크 추가 파병가장 명분 있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2004년 재정운영과 기금운용 계획내년 예산 117조5000억원, 기금 237조3000억원 송두율 교수청와대 관여한 바 없음. 한국사회의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극단적 견해가 여론을 지배하는 것 우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