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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해운 분야에는 예외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운 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없으면 기관사 등 해기사(海技士)가 줄어 국내 해운산업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선주협회와 대한민국해양연맹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인력의 제4군(軍)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해기사 3100명 가운데 48%가 해양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능요원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병역 혜택도 사라져 해양대 입학지원자가 줄고 해운업체의 인력난도 심해진다는 설명이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부장은 “해기사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 비상상황에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등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해운 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김시화 교수는 “해양대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없어져 졸업생들이 다른 직장을 찾게 되면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군입대자 수가 점점 줄어들자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