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시내 91만484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받은 결과 지난해(1903필지)에 비해 212.5% 증가한 5948필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의신청 가운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전체의 84.1%인 5003건으로 작년(1227건)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에 달했다.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토지의 효용도가 낮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3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세금이나 대부료 부담이 과다하다’(28.6%), ‘실거래 가격보다 높다’(11.6%) 등이었다.
시 지적과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2월 공시한 표준공시지가가 서울에서 평균 20.84%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오르자 이에 부담을 느낀 토지 소유자들이 하향 요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상향 요구는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의 35.5%에서 올해 15.9%로 비중은 줄었지만 건수는 676건에서 945건으로 39.8% 늘었다.
상향 요구는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은평, 왕십리, 길음지역과 택지개발지구인 강서구 마곡 발산 등지에서 많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29일까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현지 정밀검증,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다음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준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