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해외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역외 금융회사(off-shore fund)를 만들어 세금을 빼돌리는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린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한 29개 법인 가운데 외환거래 때 생긴 이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업체는 동부건설, 동부정밀화학, 삼보컴퓨터,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29개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 가운데 검증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승재(李承宰)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은 “외환거래법 위반이 반드시 세금 탈루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외펀드를 이용한 세금 탈루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감원에서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