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A4면 ‘정치권, 지방의원 유급화 추진’을 읽고 쓴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줄곧 논의 돼왔음에도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한 문제다.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유입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정치집단화 및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지방의원 환심 사기에 나서선 안 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혹은 수당 인상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제도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정상현 서울 성북구 종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