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는 북한 문제에 관해 줄곧 진보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대표적인 ‘대북 포용론자’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부각된 서 실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의 골격을 만들었다.
사실상의 기조실장 내정자로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정원 업무 인수작업에까지 관여했던 서 교수는 지난달 23일 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나와 여야 정보위원들의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대다수 위원은 서 실장이 △서해교전을 ‘우발적인 사태’로 규정한 것 △주적개념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그의 사상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 실장은 “주적 문제는 인식의 문제이지 표기의 문제는 아니다”, “서해교전이 김정일(金正日)의 지시라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문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청문대상이 아니고 ‘증인’이었던 서 실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 교수는 국정원 정무직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서 실장의 대북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진보적이다’는 비판과 ‘합리적이고 신중하다’는 옹호가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그가 햇볕정책 옹호론자라는 사실.
그는 지난해 7월 ‘2003년 북-미관계와 대북정책’ 포럼에서 “햇볕정책의 실패를 말하기는 이르다. 완전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고,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계획된 선제공격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우발적 실수”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