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新)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지금까지 진행돼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혼란만 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창무(鄭昌武·사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부교수는 3일 발표한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이후 매년 평균 3만9000여명이 줄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차량의 평균주행속도 역시 떨어지기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교수는 “행정수도의 수용인구 50만명 가운데 15만명을 수도권에서 떠나 정착한 인구로 가정하면 이는 1996∼2002년에 서울에서 감소한 인구(15만3406명)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 안정과 교통 혼잡 완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저비용-고효율의 절대정책’이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지역균형발전 노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해법’이거나 수도권의 지역 확장을 초래하는 해법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50조원으로 추정하고 “행정수도 건설에 수십조원을 쓰는 일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 예산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