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간 각종 인권 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국민의 정부 인권보호정책의 성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사건 점유율이 2002년 11월 현재 4.0%로 1998년(5.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또 기소중지 사건 비율도 2002년 11월 6.7%로 98년(11.7%)에 비해 감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도 97년 641명, 98년 465명, 99년 312명, 2000년 130명, 2001년 126명, 2002년 11월 123명 등으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화염병 시위도 98∼2002년 48건으로 93∼97년(5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기간 구속자 수(141명)도 93∼97년(321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소자 인권과 관련해 99년 4002대에 불과했던 교정시설의 TV 대수는 2002년 9390대로 보급이 확대됐으며 원격화상 접견도 2000년 130건에서 2002년 3351건으로 크게 늘었다.
99년 5월 대구, 대전, 안양, 광주교도소 등 4곳에 ‘부부 만남의 집’이 설치된 뒤 2002년 말까지 906명의 재소자가 이 시설을 이용했으며, 재소자 가석방도 98년 5443명에서 2002년 1만10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