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농업부문의 관세 및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축돼 한국 농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또 그동안 농업부문 개방과 관련해 많은 혜택을 보았던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은 12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농업개방의 큰 방향을 결정할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안 발표
초안은 큰 틀에서 한국 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이 주장했던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을 선택했지만 세부 사항은 대부분 수출국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주요 쟁점인 관세 감축과 관련, 품목을 기존 관세의 수준에 따라 고율·중간·저율 등 3가지로 나눠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큰 폭의 관세 감축 방안이 제시됐다.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곡물과 양념류 등 141개 주요 품목이 고율 관세 품목에 해당돼 최고 60%나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이는 한국과 EU가 주장한 평균 36% 인하 방안과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다.
특히 덜 중요한 품목의 관세를 대폭 깎아 주요 품목의 관세를 높게 유지해 개방압력에 대처하던 한국 등 수입국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초안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한국의 추곡수매비용 등 감축대상보조를 60%까지 인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쌀 등 핵심품목의 감축대상보조를 20%만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초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협상안이 2006년경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때부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초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폭의 확대를 담고 있어 한국의 개도국 지위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의 관세 인하폭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예외 품목(전략 품목) 인정 △새로 보조금을 지급할 품목 확대 등의 특혜를 받도록 돼 있다.
농림부 안종운(安鍾云) 차관은 “무역규모가 세계 13위인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는 올 4월부터 9월 사이 세부초안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