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7% 경제성장 전략’실행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내건 연 평균 6% 성장률에 맞서 ‘7% 카드’를 내놓았으나 정작 경제부처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에서는 “아직 7% 신(新)성장전략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공론화를 꺼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손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 당선자 공약=노 당선자는 7% 성장률 공약 달성이 결코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노 당선자는 한나라당뿐 아니라 일부 경제전문가들도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동북아 특수와 노사화합, 국민통합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8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연 평균 성장률 7%는 북방경제 특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지난해 11월22일 TV토론에서 정 대표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5%대 잠재 성장률에다 여성 50만명이 더 일하면 0.9%포인트의 성장 효과가 있고, 노사 갈등을 잘 풀고 재벌개혁을 하면 0.5%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인수위 분위기=선거 후 노 당선자 진영의 성장률 전망은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 핵심 경제참모인 유종일(柳鍾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해 12월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첫해부터 연 7%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성장 잠재력을 그만큼 높여 놓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 간사도 대선 직후 인터뷰에서 “당장 7%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경기정책을 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분간 공개적으로 7% 성장 전략을 번복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전략 자체가 장기과제인 데다 단기간에 입장을 바꿀 경우 공약(空約)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한 10대 국정과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재정경제부 입장=재경부는 “성장률 7%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소비가 얼어붙고 가계 빚이 부쩍 늘어난 데다 대외 환경마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고성장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 신정부의 재벌개혁정책 추진 등으로 기업 투자전망도 불투명해 잠재성장률 수치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연 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묘수가 무엇인지 인수위에서 한 수 배워야겠다”며 “거시 경제운용을 수치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한 ‘2003년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가 상반기 5.0%, 하반기 5.6% 성장해 연간 성장률이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