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미루고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연계하기로 함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금감위원장 국세청장 등 ‘빅4’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강공 배경〓한나라당은 ‘노 당선자측 일각에서 첫 조각 때는 국정원장 등 빅4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약속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반개혁적 반민주적 발상이다”고 비판했고,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당선자가 빅4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하루아침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노 당선자가 ‘취임 전 총리 지명권’이라는 권한만 챙기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빅4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는 술수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및 인수위 입장〓민주당은 빅4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수위원회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먼저 논의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조순형(趙舜衡) 당 정치개혁추진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1, 2월 중 입법절차를 거치면 조각과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빅4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망〓원내과반수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선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데다 4대 권력기관장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견제에 부닥칠 경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결국 노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법을 개정해 청문회를 개최할지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