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찾아가세요. 꼭이요."
올해 1월부터 운전면허와 자가용 소유자에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되돌려 주고 있는 교통분담금 환급 실적이 저조해 1000억원 가량이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300만명으로 금액은 1267억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약 500만명이 280억원 정도만 되돌려 받았을 뿐이다.
교통분담금은 1984년부터 공단의 교통안전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일부로, 운전자가 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하거나 승용차를 등록 또는 정기점검할 때 각각 4년과 9년치를 선불로 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통분담금이 폐지돼 면허 소지자는 최고 5400원, 자가용 소유자는 최고 1만92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단측이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20여차례 공고를 했지만 홍보 효과가 적었고 금액도 많지 않아 운전자들이 쉽게 포기하는 바람에 분담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다.
분담금을 돌려 받으려면 공단측 전화(02-2230-6018)로 은행계좌번호를 대고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rtsa.or.kr)에 들어가 '분담금 환급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열흘 정도 지나 돌려 받는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도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분담금 돌려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선택(金善澤) 연맹 회장은 "작은 권리를 챙겨야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분담금 돌려받기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