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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주민소환제 도입키로

입력 | 2002-10-27 22:29:00


한나라당은 27일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관련, 주민소환제 도입과 주민투표제 실시를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유권자 20∼30%의 발의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고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의 10%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배제를 강하게 요구해와 정당공천 배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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