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장애인 전용 콜택시 모델 - 사진제공 서울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서울시에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공익근무요원을 운전자로 해 시가 직영하는 장애인 전용택시 100대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명박(李明博) 시장이 선거때 제시한 공약 가운데 하나.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등장하면 장애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지만 관련 단체는 근본대책은 못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서울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 콜택시 100대를 구입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특수장비가 달린 택시 구입비로 25억1500만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가 구입하려는 콜택시는 쌍용의 이스타나(12인승)를 개조해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것. 중증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이 택시를 탈 때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에서 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요금은 재정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문영모(文永模) 장애인 복지과장은 “콜택시를 민간위탁체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할 것인지, 시가 직영할 것인지, 운전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세부운영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병무청에 장애인 택시용 운전기사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도 운전을 맡아줄 자원봉사자를 파악해주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국내에서 장애인 전용 휠체어 택시는 99년 경상남도가 처음 도입해 호응을 받았으며 구미 각국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교통수단을 지방자치단체나 택시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7월 현재 서울시내에는 20만1239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중 1∼2급 중증장애인은 6만4000여명.
시는 시정개발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이 중 41%인 2만6000여명이 평균 하루 1회 이상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는 7500여명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 문혜진(文惠珍) 사회인권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5번 이하 외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번 계획이 실시되더라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박경석(朴敬石) 대표는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대부분 가난한 장애인에게는 택시요금의 절반도 큰 부담”이라며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고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장애인인 그는 5월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씨(63)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12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